사업주 입장에서의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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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6.

OECD 회원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정부가 출산장려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비박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월 2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업재해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개정안은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1년간 월 2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이 통합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제도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줄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체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월 8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원(110만원 x 12개월)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1년간 최대 870만원(600만원+270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장기휴직 부서 변경 등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봐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이 휴직 초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직원들이 회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주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6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리는 등 근로자 지원을 더욱 늘리면서 사업주 보조금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가 6개월 휴직할 경우 지원금이 66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7개월부터는 77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어 든다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6개월 이내에 휴직할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연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습니다.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32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업에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근로자는 월 1.8%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월 1.6%로 각각 0.2%p 인상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불어나 고용보험지금의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5개년 육아휴직 기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제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 9.5개월 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9.5개월, 2017년과 2018년 9.4개월, 2019년 9.5개월, 2020년 9.4개월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6개월 이상 된 직장인 김정현(33)씨는 "기업에서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장기 육아휴직자를 보낼 유인이 없어 인사조치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인센티브를 사업주가 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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